사전청약 물량 '6만8000가구+α'.. 전셋값 5%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안착

정부가 내년도 3기 신도시, 민간분양 등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목표 대비 최소 6000가구 늘어난 6만8000가구 이상으로 상향했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은 5000가구 이상 추가되고,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의 입주시기가 단축된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속도전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통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을 포함해 기존 6만2000가구에서 6000가구 늘어난 6만8000가구로 확대된다. 분야별로 공공부문 3만가구와 민간분양 및 2·4대책 물량 3만8000가구다. 정부는 내년 초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물량 확대방안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태릉골프장, 과천 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8·4대책의 주요 사업별 인허가도 본격화된다.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과천 부지 중 과천지구는 연내 지구계획 확정, 대체신규 택지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7월에 착공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하반기 중 임시청사 이전에 착수한다. 광명·시흥지구 등 2·4대책 신규택지는 내년 중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22곳, 3만가구)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가구 이상을 본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올해 1만가구 대비 3배 규모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등 11·19대책 공급물량을 최소 5000가구 이상 추가한다. 기존에 내년 목표물량은 3만9000가구다.

신속한 주택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는 최대 15%까지 완화한다. 내년에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의 입주시기도 단축한다.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5~10%)와 2·4대책(10~20%) 물량에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분산할 방침이다. 지방 저가주택 이상거래 조사, 연소자 등 편법증여 조사, 부정청약 조사 결과 등은 1·4분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주요 유형별로 연중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올해 말 일몰되는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