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 6.2만→6.8만가구.. 광명·시흥택지 지구지정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규모를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늘린다. 내년 1분기 재건축·재개발 후보지를 추가 공모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인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모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기조 안착' 목표 아래 2·4대책에 따른 도심주택 공급사업 절차 전반의 속도를 제고한다.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지 공모를 1분기에 실시하고 주민 동의 확보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가운데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 8·4대책 주요 부지의 경우 인허가 절차 착수를 포함한 가시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광명·시흥 7만가구 등 2·4대책 신규공공택지는 내년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후년부터는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 준비도 시작한다.

내년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을 포함해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상세 계획은 내년 초 발표하고 추가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계약과 거주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과 이중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11·19대책으로 발표한 내년도 물량 3만9000가구를 최소 5000가구 이상 확대한다.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을 비롯해 내년 신축전세 계획 물량을 올해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단기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빠른 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의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는 차질 없이 공급하되 계획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한다.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시기 조정·분산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홈'에서 공공·민간이 연계한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해 이사철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임차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준수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이란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가리킨다. 정부는 만약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동안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가운데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계약 체결분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임대개시 시점 공시가 9억원 이하)에만 해당된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소 10%~최대 12%에서 최소 12%~최대 15%로 한시 상향한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정기 교부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매년 사례집으로 엮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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