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희연 "청소년 방역 패스, 교육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거라 생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청소년 방역 패스, 학부모 우려 듣고 있어
-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 굉장히 중요한 변화
- 전면 등교, 고민되는 지점이나 현재 기조 유지할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진행자 >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무상급식, 그리고 청소년 백신접종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립 사립 통틀어서 모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무상급식 혜택 받는 거죠?

☏ 조희연 >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사립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요.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급식, 친환경 급식이 시작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이 있었고요. 고등학교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까지 되면 유치원 초중고 전 과정이 친환경 무상급식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도 내년부터 영양기준량 위생관리기준 조리종사원 인력관리기준 영양교사 배치기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질관리를 하는 표준적인 일정한 수준의 친환경 급식의 질이 확보된 그런 과정이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이들이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 건강 보건 청결 위생 안전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조희연 > 예, 관리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가 기억하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예전에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 때문에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기까지 했었는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과정에는 반대하지 않고 잘 협의가 된 모양이죠?

☏ 조희연 >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자는 취지하에서 제가 2월에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후보들이 그걸 수용을 했는데 특별히 오세훈 시장도 당선된 이후에 5월 4일에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5월부터 거의 6개월 간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구청간에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TF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할 거냐 지원대상, 또 유치원 등원하는 일수가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원분담비율 같은 거 6개월 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재원분담비율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유치원 무상급식 책임 부서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어떻게 분담이 이루어집니까?

☏ 조희연 > 지금 초중고도 말하자면 교육청하고 서울시, 그리고 25개 구청이 함께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만 해도 1년에 699억이니까 700억이 듭니다. 꽤 많은 돈이죠. 이걸 5:3:2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50% 내고요. 한 350쯤 내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5개 합쳐서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원하는 모든 기관에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급식일수도 조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육감님 지금부터는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또 학부모들께서 방역패스가 학습권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청소년 방역패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교육감으로서.

☏ 조희연 >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발생률이 10월경만 해도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말로 치면 9.1명, 최근에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 진행자 > 하루 말씀하시는 거죠?

☏ 조희연 > 예, 그런데 보면 고3은 확실하게 확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가 많고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학자나 질병관리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접종을 한 고3하고 나머지 학년에 현격한 발생률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과 함께 접종 결정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란 말씀 들으시고 학부모님이나 청소년들 학생들이 지금부터 예약하고 접종하고 또 보름간 접종 효과 나는 기간 지나면 2월 훨씬 넘어가는데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들이 많지 않습니까?

☏ 조희연 > 예, 저희도 그런 학부모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4일까지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까지가 3주거든요. 1월 중순 정도 되는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학부모 우려를 반영해서 방역패스의 의무화 시기, 학원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병관리청이나 교육부가 탄력적으로 또 학부모의 그런 우려까지 고려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백신접종 부분에 대해선 학부모의 결정권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단지 좀 적극적인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교육감님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방역패스 도입했을 때는 학부모들께서는 강제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반발이 컸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뭔가 좀 더 적극적 설명 설득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희연 > 예. 그점에 대해선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 또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백신접종 의향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지금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학생 데리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맞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 의사를 확인한 걸 가지고는 말하자면 학교로 가서 직접 접종을 집단적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고3은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보건소로 와서 집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약간의 접종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 저희들 방침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백신접종 준비 중이신데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찾아가셨는데 희망하는 학생들 수가 많지 않더라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파악하시는 희망자 좀 늘었습니까?

☏ 조희연 > 지금 기초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10~20% 사이에서 새로 추가적인 이미 접종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저희가 이런 접종편의성을 제공해서 접종을 확대하면 반절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단지 이 과정에 학부모님들 우려가 예를 들면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서 요양병원에 집단 접종하던 시스템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되면 응급 앰뷸런스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학생 집단 접종 지원에 나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알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실행 과정에서의 우려는 조금 적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백신접종이 한쪽의 숙제라면 다른 한쪽은 전면등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같은데요. 현재 학교 내에서의 확진 상황은 어떻고 전면등교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 조희연 > 사실 그 점이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7천명 안팎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에 전국 매일 확진자가. 또 서울지역 지역 매일 2천 후반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서울시에 예를 들면 확진자가 2천명 내외면 그것의 비율이 한 12~13% 대였습니다. 아니, 기존에는 그 반절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확진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지금 현재 12~13%입니다. 그 전에는 4%, 5%, 6% 이 정도였어요. 1/2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코로나 확진자의 12~13%가 학교 관련인데 이전에는 3, 4%, 4, 5% 였다는 거죠.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교내 감염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일 체크하는데 대개 가족 감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가족감염 형태로 학생에게 코로나가 이전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 내 교내 감염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내 감염 비율은 1/4정도 됩니다. 24~25%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대개 기말고사입니다. 고3은 대입원서접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원격수업이나 이 부분에 유연성을 갖더라도 지금 현재는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고충이 있습니다. 특별히 4주간 특별방역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마침 지금 기말고사 대입 원서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면 기조 상황에서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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