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출, 마른 수건 더 짠다..총량규제에 '전세대출' 포함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이미 마른 수건인 대출을 더 쥐어짤 모양입니다. 다음 달부터 은행의 대출규제가 더 강화되고, 한시적으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다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의 포석대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은 내년 대출규제 강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Q.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Q. 사실 부가적인 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고자 했던 방향이 그럼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어 가고 있나. 이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오늘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서울이 하락 진입의 직전이다"라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즉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뇌관이고 줄여야 하는 것 맞죠. 하지만 전세대출까지 총량 관리에 포함해서 규제되면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도 중·저신용자 피해에 대해 모르지 않을 텐데요. 보완대책은 좀 마련하고 있나요?

Q. 문제는 좁아진 은행 문을 통과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위해 사금융으로 몰리는 부분인데,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좀 가진 것 같던데요.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고요?

Q. 최근 논란 아닌 논란, 화제 아닌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김경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5%로 오르면 서울 집값이 최대 17%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렇다면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몇 번 정도로 두 분은 예상하십니까? 최대 인상 폭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Q.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입주물량을 감안할 때,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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