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 법적 근거 마련한 프랑스

프랑스 국회, 학교폭력 형사법상 범법행위로…상원 절차만 남아

피해 정도에 따라 3년에서 10년형까지…"아이들 삶 지킬 것"

대통령부터 의회까지 학교폭력 근절 의지 잇따라 보여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도 공존…"감옥, 아이들이 삶을 배울 곳 아니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보이자마자 국회가 응답했다. 학교폭력의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앵포와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프랑스 국회는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당(LREM)' 중심으로 발의한 학교폭력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Sénat) 통과 절차만 남았으며, 내년 1월 12일 상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장-미셀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결코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교폭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르피가로의 지난 12월 1일 보도를 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폭력을 형사법상 범법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피해 경중에 따라 가해자는 3년에서 최대 10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벌금도 4만 5,000유로에서 15만 유로까지 부여된다.

프랑스앵포와 Europe 1의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학업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가해 학생의 처벌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해 학생의 학업 중단 기간이 일주일에 달할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3년 형에서 4만 5,000유로의 벌금, 일주일 이상이 되면 5년 형에서 7만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경우 최대 10년 형에서 15만 유로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연이어 나오며 이는 프랑스 사회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4일에서 5일 사이 14세 소녀 디나(Dinah)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르몽드의 지난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디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두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으며 인종차별의 피해도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잇달아 보이고 있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트위터 영상 ©트위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2주 앞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학교폭력에 맞서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학교폭력 신고 플랫폼 ‘3018 서비스’ 등 새로운 방안들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공간이 학교폭력의 주요 근원지로 지적되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활동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연장선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앵포는 실제 국회 표결 당시 학교폭력을 형사법상 범법행위로 정의하는 데 회의적인 일부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지난 12월 1일 전했다.

옥시타니(Occitanie)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지원 단체인 ‘아웃사이더들(Les outsiders)’의 대표 티펜 뒤그랑(Tiphaine Dugrand)은 12월 2일 프랑스 언론 텔레라마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의지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교육부의 인력 부족이 학교폭력의 증가 원인이다”라며 “감옥은 미성년 아이들이 삶을 결코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프랑스 파리 = 이두형 글로벌 리포터 mcdjrp@gmail.com

■ 필자 소개

뤼미에르 리옹 2대학 사회학 박사 과정

파리 소르본대학(파리 4) 사회학 석사

전 서울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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