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 쉬쉬'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 들여다보니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한 울산시민의 안전 논의

핵심요약

-대정천, 중금속 10~90배 검출 오염 정도 심각
-고려아연과 LS 니꼬동제련 거쳐 바다와 만나
-연안 처용암 앞바다서 B사 중금속 폐수 흘러
-어업활동 계속 이뤄져 시민들의 건강 우려돼
-어로 행위 감시체계 구축, 생계대책 마련 필요
-B사, 2019년 위험성 폐수 무단방류 등 문제도
-고농도 중금속 방류수로 제2의 온산병 지적
-해수부와 울산시, 아직 명확한 입장 발표 없어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립과 적극 행정 나서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02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범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1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 오염실태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울산환경련은 해양수산부와 울산광역시가 2019년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울산연안 오염현황을 인지하고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울산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연안 중금속 오염실태 문제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 그리고 이태인 씨 나와 계신데요,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향희> 반갑습니다. 청취자 이향희입니다. 화요일 내린 비로 날씨가 정말 이제 겨울이구나 싶어졌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이태인>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입니다. 저는 청년활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에 울산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신입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김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울산 연안 오염실태 문제와 관련하여 울산시민의 안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김유리>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 연안의 중금속 오염실태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울사 연안의 오염실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이상범> 예,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은의 경우 기준치의 몇 배 수준이 아니라 보통 몇 십 배이고, 심지어는 570배로 나온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항강의 J 소유역, 그 폐기물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은 농도가 워낙 높게, 2백 배, 5백 배 나온다니까 그렇지 다른 곳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것인데 비소나 구리, 납, 아연, 카드뮴 등도 보통 수십 배씩 검출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온산공단의 연안 곳곳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아연과 LS 니꼬동제련을 거쳐서 흐르는 공단의 하천이 대정천이라고 있어요. 이 대정천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데 그 대정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모든 중금속 물질이 보통 10여 배에서 90 배 사이에 검출되고 있으니까 온산공단은 하늘부터 땅과 바다 모두가 총체적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향희>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한데요. 울산 연안 처용암 앞바다에 B사의 고농도 중금속 폐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 제일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어업활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고기잡이나 통발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혼자서 낚시 가시는 시민들 되게 많아요. 태화강 근처에서 낚시 드리우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을 드시잖아요. 그리고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해양오염이 그냥 오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탁 위에 바로 직결돼서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관계당국의 대책이 있나요?

◆이상범> 대책? 글쎄요. 여기가 공식적으로는 어로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단속이 없으니까 공공연하게 어로 행위가 이뤄지고 낚시꾼들을 수시로 만나게 되죠. 지금도 가보면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어구, 어선, 심지어는 물질하는 해녀들의 기구나 쉼터, 작업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물이 있다는 부표가 떠있기도 하고, 좀 웃픈 이야기인데 제가 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답사를 수시로 다니다 보면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즉 폐수나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지역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한테 먹이가 되는 거죠. 물고기는 오염된 걸 모르잖아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꾼이 찾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획물 채취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곳이니까 그 어획물에 대한 안전도 조사를 할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온 어떤 해산물 메뉴가 있었다면 여기서 잡힌 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이란 어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감시체계 구축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수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에게는 다른 생계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훈> 해양개발 수산원 조사팀은 연안 상류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B사를 진원지로 특정했는데, B사에 대해서 행정조치와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상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떤 걸 취하겠다는 입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고 기자들도 문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울산시나 해수부는 이 업체가 오염 배출원이 맞는지 불확실하다, 예전에 흘려보냈던 폐수에서 퇴적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한 날이 지난 18일인데 하루 전날 공교롭게도 울산시와 해수부 명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 시기도 사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데 내용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발표한 걸 보면 원래는 오염실태,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건데 그건 하나도 없고 이 제도를 시행해서 유입 부하량이 줄어들었다는 성과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이 수로에 대해서 준설을 하겠다. 근데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도로 청소를 강화하겠다. 저류지를 보강하겠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겠다. 아니 이 얼마나 심각한 중금속 오염도 심각성에 비해서 울산시나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수로에 대한 퇴적토 준설 말고는 정말 한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다못해 그 회사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에 오염된 수로, 이 퇴적토 준설 어떻게 보면 그 원인자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이 울주군에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향희> 아니 왜 시민 세금을 그런데 쓰죠? 그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이동훈> 물론 원인자부담금을 매기긴 하겠지만. 그런데 B사 같은 경우에 2019년 1월에도 배출허용기준의 2만 배에 달하는 수은과 기준치를 웃도는 불소 및 기타 셀레늄 등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도 8년간 372차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한 혐의로 회장과 이사 등이 구속되기도 했어요. 이거 집중 감시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상범>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산시나 해수부가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울산시에서 정말 발 빠르게, 그날 오후에 문자, 카톡으로 기자들에게 해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우리 조치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뭔가를 보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고농도 중금속이 포함된 하수를 우수관로에 배출한 거예요. 그 불법이 적발되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인데 마치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 조치를 언제 했다, 이 조치를 한 사유가 뭐다, 이게 빠져있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게 그 보도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지역 신문사들이 그대로 조치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건 고의적인 거죠, 상습적인 거고, 그래서 이 반환경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울산 연안 처용암 상류 해역의 중금속 원소별 최고 농도는 수은 217.5배, 카드뮴 69.5배, 비소 33.3배, 납 27.2배, 구리 20.1배로 나타났고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해수부와 울산시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수치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나왔다면 울산이랑은 기준 잣대가 물론 달랐겠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7월 30일 열린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해수부와 울산시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범> 100일 이야기하셨는데 벌써 12월이니까 이 회의를 한 게 7월 30일이거든요. 만 4개월이 지났죠. 울산시와 해수부는 명확하게 공개 안 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 조사 결과가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업체 보고서에 보면 수은 배출의 진원지로써 이 B 업체가 98%, 99%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럼 이거 거의 100%잖아요. 근데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 공개했을 때 괜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민관산학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해수부가 통제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연안오염도 조사를 하는 한국 해양수산연구원이 민관산학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해요. 공개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여기서 작성해서 배포해야 하는데 이게 해수부가 슈퍼 갑인 거예요. 해수부에서 하지 말라면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울산시는 해수부 핑계를 대고 있고요. 제가 지난 7월 30일 민관산학위원회에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유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권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책이라고 내세운 게 알맹이 없는 그런 보도자료, 사실은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 폭로 기자회견을 물타기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향희> 저는 쭉 말씀 들으면서 1950년대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미나마타병,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잖아요. 지금 울산 연안의 수은이 217배 이렇다는데 또 수은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80년대 우리나라 공해병의 시발이 '온산병'이었고, 이 온산병이 울산 연안 온산이잖아요. 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중금속 폐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 B사의 고농도 중금속 방류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게 해양개발 수산원, 정부기관이잖아요. 믿을만한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로 발표가 됐다면 제2의 '온산병' 악몽이 우려되는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범> 네, 그래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울산시나 해수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일본에서 있었던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이타이병, 그리고 80년 초중반에 울산 온산에서 있었던, 온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산병이라고 하는데, 온산병이 현재진행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수부나 울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대책이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고 보여요. 우선 추가적인 중금속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특정된 업체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중금속 물질 더 배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 조사 결과 심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으로 이미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퇴적된 수로뿐만이 아니고 외항강 바닥에도 퇴적되어 있죠. 그리고 연안의 해저 퇴적토에 대한 대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원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울산·온산 연안은 2018년 '중금속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해수부와 울산시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곳곳에서 중금속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는데요.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거나 소극 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이상범> 제가 생각할 때 이곳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는 이 정책 자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울산연안과 광양만에 대해 1차 사업을 진행한 것은 그만큼 이곳의 오염도가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민관산학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조사 과정에서의 중간보고와 최종 결과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 조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는 잘했는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초중반에 온산병 사태를 겪었고, 그때 그 공단지역 자연부락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 2천여 세대 1만여 명을 이주시켰는데 지금 확인되는 심각한 상태를 보면 온산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온산공단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 조사단을 구성해서 공단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빨리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상범> 제가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매일 느끼는 것은 평소 생각했던 울산지역의 공해, 환경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특히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시민 개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는 기업이 알아서 막아줄 것이라 믿어서는 안되고요. 우리 시민들 스스로 감시자로 나서야 하겠죠.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역할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국가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시민건강을 해치는 공해물질 배출을 감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제보를 해주셔야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 닿는 대로 민간 환경 감시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시기 상조론, 또 예산 핑계를 대는데요. 국가산단 공해로 인한 울산시민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61배 높다는 것 밝혀졌고, 이번에 확인된 국가산단 연안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민간환경 감시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호소드립니다.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범> 고맙습니다. 

◇김유리>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울산 연안 중금속 오염 실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분은 오늘 방송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이향희> 일단 너무 기가 막혀요. 울산에 사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기, 수질, 토양 다 문제고 이게 문제라는 게 명백하게 정부 관련 기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행정이 늑장 대처 또는 소극 대처 되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히려 문제적인 기업을 두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기가 막히고요. 올해 일 년 내내 우리 민간환경 감시센터 만들어야 된다, 적극 행정 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가기 전에 송철호 시장님 결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태인> 울주군의 쓰레기 불법 매립부터 관련해서 울산 온산 연안의 중금속 수치 관련해서도 참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문제들이 울산시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울산에 사는 게 아닌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소극 행적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와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유리> 해결 방안도 같이 찾아봐야겠죠. 오늘 정치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피소년>의 '서서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모두 ~ 

◇모두> 안녕~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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