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종부세 월세전가 과장..전세매물 쌓여 올리기 힘들다"(종합)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 이미 하락"..文정부 내 '집값하락' 뒷받침
10년 전 하우스푸어 언급 "집값 하방압력 뚜렷, 과도한 추격매수 자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를 전월세에 전가하기는 과장됐고, 전세매물이 쌓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집값하락 안정에 대해선 서울 10월 아파트 실거래가의 잠정치가 떨어지는 등 확실한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 종부세를 전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다"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 1일 1만1000건에서 17일 기준 3만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도권 매물은 2만7000건에서 6만6000건으로 늘었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170만가구, 민간등록임대주택이 약 110만가구에 달한다.

노 장관은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세의 취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입 17년을 맞은 종부세의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지역균형발전 등이며 이번에도 종부세액의 대부분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두지만, 70~80%는 지방에 교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 몰린 자산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각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거여건 개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7·10 대책은 종부세를 통한 다주택자와 법인 규제 강화였는데, 이번 총부과금액 중 86%는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가구 1주택부담은 전체 3.5% 수준"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도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장기주거 고령층 감세 등 사정에 따라 최대 8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노 장관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임기 내 '집값하락' 발언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확실한 조정국면에 돌입했다"며 "상승률 곡선이 꺾인 것으로 보며 세종, 대구는 이미 마이너스라는 시장의 흐름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의 주택심리지수도 64.9로 나타났는데, 100 이하면 집 살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많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 장관도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또 도심부를 벗어난 공급 미스매칭이 원인이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현재 공공주택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총량은 205만 가구로 1기 신도시의 7배가량이지만, 체감시기가 이르고 도심부를 벗어나 외곽에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 장관은 "금리인하 단행으로 유동자금이 풀린 시점이 집값상승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5~10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것이 현재의 공급시차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일시적인 집값하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가계부채를 줄여나갔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며 "이자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회수 분야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자본의 유출 문제 등이 뒤따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형욱 장관은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의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성향이 강한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우스푸어 등이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 2006년 대비 2013년 집값이 40%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며 "올라가는 집값은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추격매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