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종부세 때문에 월세 오른다는건 과장..전세시장 안정 추세"

(의왕=뉴스1) 황기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의왕내룍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물류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걱정은 이해하지만 실제 과장된 얘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계약의 경우, 그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전세시장은 전체 수급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은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2만가구 단기공급 효과도 있을 것이라, 종부세 때문에 전세가가 전부 오를 것이라는 보는 건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지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가 시장의 안정, 자산격차의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전체 종부세 부과액 중 3주택자 이상, 법인이 부담하는 게 전체 86%이며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3.5%"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내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6억원 이상 주택을 가졌을 때만 부과되는데 장기거주, 고령자 등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있어 부담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집값 하락 안정세'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집값이 하락한 것은 아닌데 안정세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2년 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계속 오르다가 최근 곡선이 꺾인 것"이라며 "마이너스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전체 흐름 자체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서울 역시 10월부터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모습"이라며 "도심 공급, 사전청약, 금리인상, 가계대출총량 관리 등 앞으로 하방 압력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추격매수 하는 것은 재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넘어 하향한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10년 전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를 돌아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 장관은 "우리는 과거 일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다"며 "10년 전 2006년~2007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 고점을 찍은 후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2013년에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문제가 됐다"며 "당시 강남의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의 가격이 2006년 대비 40%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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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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