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가 밝힌 불륜의 세계 (호구들의 비밀과외)[어제TV]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를 고르는 법과 평균비용에 대한 꿀팁이 공개됐다.

11월 17일 방송된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에서는 변호사 2인, 탐정 2인, 속기사 1인, 총 5인의 반면교사들이 불륜의 세계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변호사 반면교사는 “상간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성행위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범위가 더 좁아졌다. 미혼 상대로 말하면 99% 이혼한다고 한다. 기혼자와 이야기하면 이혼 소송까지 가는 건 한두 건 밖에 없다. 대부분 상간 소송하고 혼인관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10건 중 5건이 상간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덮는다”고 말했다.

소송을 결정했다면 준비해야할 것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라고. 변호사 반면교사는 “소장을 잘 써야 한다. 위자료가 작다. 두 사람 관계를 갈라놓는 목적이 크다.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였는데 네가 꼬리를 쳤다고. 상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두 사람 사이 감정이 깨지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혼 소송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불륜 잡는 탐정, 속기사, 변호사 비용의 합계는 1500만원. 김숙은 “바람 견적서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 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받냐”며 탄식했고, 변호사는 “돈 문제 때문에 소송해서 뭐하냐 하는 분들이 많다”고 공감했다.

이혼 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공개됐다. 외도 사실을 SNS나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 가족,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김용만은 “가족이 가족에게 알리면 되겠다”며 새로운 전파법 아이디어를 냈다.

1인 시위를 할 때는 상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에 해당돼 ‘20층에 근무하는 20대 긴 머리 여자’ 등으로 표현하면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반면 그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상간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위는 공동폭행으로 명예훼손보다 더 큰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네 배우자에게 알릴거야”, “회사 그만 둬” 등의 말이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 최근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인데 이 자체도 협박 범죄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 분노해 상간자를 폭행하는 행위 역시 범죄.

또 6개월 이전 외도 행위로 이혼소송은 어려워 김숙은 “증거 잡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은 금방 간다”며 탄식했다. 이에 변호사 반면교사는 “외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전히 가정에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거를 통해 이혼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변호사 반면교사는 “변호사 상담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을 받아보라고 한다. 두세 군데 가서 결정해보시고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한다. 직원 분들이 대신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중에도 본인 담당 변호사와 연락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변호사를 고르는 팁을 줬다.

더불어 변호사 반면교사는 “550만 원에서 770만 원이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보편적인 금액”이라고 평균 비용 정보도 제공했다. (사진=SBS ‘호구들의 비밀과외’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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