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확대..민간 사전청약 추가공급"

"지방 저가주택 매집행위 전수조사..끝까지 추적"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택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을 완전히 잡기 위한 추가 주택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서울 인근 도심지에 민간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주택 공급대책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는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9월 3만8천건에서 10월 4만3천건, 이달 16일 기준 4만4천건으로 늘어났다. 거래량은 8월 5만1천건에서 9월 3만9천건으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추가 주택공급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의사를 감안해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말 수도권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소득자산요건 배제)를 12월 4천호 추가 공급하겠다"며 "신축전세의 경우 신청물량 2만5천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내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등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일부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장교란행위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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