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00

■ 수도권 중환자 병상 4개중 3개이상 '사용중'…병상 부족 현실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 중환자 병상 4개 중 3개 이상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일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포인트(p) 넘게 올라감에 따라 여러 지표를 검토해 이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도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4%다. 전날 발표된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74.2%)보다 하루 새 2.2%포인트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 기준치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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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환자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포털퇴출은 독점규제법 위반"…시민단체, 공정위 진정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진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이번 제재는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공정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2일 뉴스콘텐츠 제휴 해지를 두 포털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권고를 받아들여 18일 자로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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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루지 말고 당장"…尹에 전국민 지원금 협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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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文정부 '돈뿌리기' 그만하고 물가대책 주력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최근 물가 급등 현상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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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상비군 30만 규모로 축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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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명이 평균 4만8천원 받는다…오늘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천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천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8천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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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민간분양 특공 30% 추첨제로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새 규칙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특공에서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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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족한 심야 택시 늘린다…개인택시 부제 해제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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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민용 영장 기각후 첫 소환…김만배·남욱 오후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정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 사이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수사 초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구속) 변호사와 달리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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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관리-충돌 갈림길서 바이든·시진핑 내일 첫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미국시간 15일)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및 국제 현안과 관련해 일합을 겨룬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양 정상은 2월과 9월 전화 협의를 했지만 회담 형식을 갖춰 소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영상으로 대면하는 두 정상은 대만 문제와 무역분쟁 등 주요 현안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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