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임차인·임대인 둘 다 위한 임대차제도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을 꼽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차기 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등이다.

건산연은 국민 삶의 질이 안정되기 위해 주택과 인프라 등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차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임대차2법'은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격차 해소 이슈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 고도화 이슈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이슈에 대해서는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458명으로 전 산업 사망사고자의 51.9%, 산업 전체에서 가장 많다. 연구원은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보고서가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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