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던 전 정부보다 더 고통스러워"..집값 폭등에 뿔난 무주택자들, 거리로 뛰쳐나온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현상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을 꼽고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 임대소득세 실질적으로 90%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라며 "어느 국가에도 전례가 없는 집 부자 감세 정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면제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임대주택이 2016년 말 79만채에서 2020년 6월 말 160만채로 81만채 급증했고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지표인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18% 폭등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처럼 집값 폭등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결사적으로 거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020년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임대사업자 특혜 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전국의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서 집값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 당정청협의를 거쳐 발표된 7.10 대책은 신규 아파트매입임대만 중단했을 뿐 기등록된 160만채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만기까지 세금특혜를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이로써 전국 160만채 임대주택이 만기까지 '매물 잠김'으로 묶였다. 2017년 이후 대거 등록된 서울 아파트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이므로 오는 2025년까지 매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30대 실수요자들이 패닉바잉에 가세하면서 집값은 더 폭등했다. 올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5·27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만 재차 확인했다"라고 부연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외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풀기도 집값 급등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뒷받침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켰다"라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지속하라는 신호로 촛불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경악할 인사였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