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공약대결..이재명 "기본주택"vs윤석열 "민간개발"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두고는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공공 중심의 규제 강화’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로 견해차가 뚜렷하다.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로 공급 목표가 동일하다. 실현 방안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이다.

기본주택과 더불어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 및 투기수요·공포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들고 나온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윤 후보는 이를 포함해 임기 중에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도 두 후보가 정반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담기구로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및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징벌적 과세’, ‘과도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집값 안정 실패로 진단하고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성패는 세부사항이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데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건 점은 이름이 다를 뿐 사실상 비슷하다”면서도 “세금과 대출 부분에선 제시한 방향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