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아니면 뭘하라고.." 연일 뭇매 맞는 자영업자 분통 [이슈분석]

음식점 허가총량제
"왜 포화상태인지부터 살피고
다른 먹고살 길 먼저 열어줘야
일자리 부족 등 근본원인 해결을"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얘기하기 전에 왜 음식점이 포화인지를 먼저 봐야죠. 당장 식당 운영 아니면 생계수단이 없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던가요(30대 자영업자 A씨)"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자영업계는 음식 업종의 '포화상태'에 동의하면서도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희생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지침에 이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쟁까지 벌어지자 "자영업자를 고사 시키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거죠"

3일 통계청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숙박·음식업종 개인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4904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후 창업자 수가 많은 40대와 50대 창업자는 각각 4만1837명과 3만8342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30세 미만과 30대 창업자도 각각 2만4915명, 4만1837명으로 집계돼 숙박·음식업종 개인창업자는 전연령대에 고루 분포했다. 자영업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자리 부족 등 경제구조적 이유를 지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카페를 개업한 A씨는 "대학 다닐 때 취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취업이 쉽지 않아 카페 개업으로 방향을 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이 워낙 심하니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얘기가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음식점 아니면 먹고 살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50대 B씨는 최근 요식업 개업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인 사정이 정리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아서 인지 신통치가 않다"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긴 힘들 것 같다. 울며 겨자 먹기지만 식당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재건 사업이 먼저"

자영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퇴 이후 음식업을 창업하신 분들 중 50%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뛰어든 것으로 안다"며 "이 사람들이 왜 뻔한 레드오션인 음식업, 자영업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지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보건·위생교육이나 레시피 교육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은 "퇴직 이후 생계형 창업자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기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당장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부장, 과장들도 퇴직하면 갈 곳이 없는 현실이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아니라 자영업자 재건 사업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