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집단행동 거세진다..내년 대선 정국 뒤흔드나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 11월 내내 촛불집회 정례화하기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또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11월 한달 동안 촛불집회를 정례회하며 세결집에 나선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집마련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들의 집단행동이 정권 심판론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 폐지 ▲보유세 강화 통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도 유도 ▲임대차 3법 보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주택자공동행동이 최근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1일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촛불항쟁 선포식'을 열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에는 반지하 거주 청년, 신혼부부, LH 월세 세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주택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6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월세 난, 부동산투기공화국 조성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날 발언대에 오른 서울시민 정태훈 씨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급여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집 살 돈이 없다"며 "통장 잔고는 차곡차곡이지만, 집값은 백배, 천배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진구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청년인 김민경 씨는 "행복주택은 방음 안되는 고작 5평짜리 원룸이지만 그마저도 당첨되기가 로또보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혼부부이자 청년 활동가인 전찬영 씨는 "처음 둥지를 틀었던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달 내내 촛불시위를 정례화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 3법 보완,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폐지,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집값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로 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상승률(0.17%)에서 0.01%P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30%에서 0.28%로 0.02%P 하락했다.

이로써 서울의 경우 지난 8월23일(0.22%) 이래 9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은 지난 9월13일(0.40%) 이래 6주째 상승폭이 둔화됐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배경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됐고, 지나치게 높은 집값에 따른 피로도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단기간 낼 수 없다보니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것"이라며 "국민의 조세 정서나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책실패로 인해 저소득자, 무주택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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