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보다 한술 더 뜨는 이재명,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판 키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9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정면 승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대장동 의혹을 완벽히 털어내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판을 키워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 후보는 앞서 경기도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면 승부하는 쪽을 택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100% 환수제 등 '대장동 방지법'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취득심사제, 고위직 승진·임용 배제 등까지 내세웠다. 민간의 손을 거치면서 집값이 원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해서 국민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면 모두가 주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까지 언급했다.

대장동 논란을 정책 이슈로 전환해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이 후보의 강점인 정책 역량과 실행력을 부각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모범 사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방문한 제1공단 근린공원 현장은 대장동 개발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이 후보는 공사상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결합개발 방식의) 첫 사례로, 원도심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는 이런 방식이 아니면 못한다"며 "성남시의 1년 치 가용예산이 드는데, 대장동 개발로 환수하지 못했으면 영원히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으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