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최소화해야..수사권 있는 감독원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으면서도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