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베놈 2:렛 데어 비 카니지'의 형벌의 종류(사형)

‘베놈’은 마블 코믹스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요 빌런 중의 하나입니다. 영화 ‘베놈’의 1편은 2018년에 개봉하였고, 2편은 2020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캐서디(우디 해럴슨 분)에 대한 사형 집행이 약물 주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때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예방을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구별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9가지입니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이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입니다.

사형은 사형확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사형 집행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집행은 영화처럼 약물 주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교수형으로 행하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는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제 110조 제4항)에도 사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도 2번에 걸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정시설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무거운 자유형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다르게 정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그렇지만 유기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기형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무기금고가 유기징역보다 중한 형이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할 때 유기금고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유기징역의 장기가 무기금고의 장기와 같거나 길면 유기징역이 더 중한 형벌입니다.

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 2016년 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료는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형벌입니다. 과료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몰수는 범죄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한 자격(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소니 픽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