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급대책·가계부채관리로 최근 집값 상승세 반전"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정책 실행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반전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지역적, 수요 내용별로 미스매치가 있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젊은 세대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바둑으로 따지면 수순인데, 정책도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단계가 중요한데 다소 뒤틀린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을 갈라치기한 데 있다"며 "집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정부에서 26번이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헛발질이었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 내집 장만이 더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변명 삼아 말씀드리면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의 지역별, 내용별 미스매치는 작년 8·4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국토부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업무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는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 역시 "주택정책은 시차가 길고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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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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