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민간 배제?..노형욱 "이익 배분이 중요"

[국감 2021]
"집값 불안, 공급 미스매치에 유동성 등 원인"
"대장동 분양 논란, 성남시에 자료제출 요청"

성남시 대장동 개발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원천적으로 민간 참여를 막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불안과 관련해선 주택 공급 총량의 부족보다는 공급지역과 시기 등에 일부 미스매치가 있었고, 글로벌 유동성 과잉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민관합동개발로 논란인 성남시 대장지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장에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논란을 두고 국민 분노가 큰 것은 공공이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토지를 개발하면서 민간이 참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나 초과이익도 환수하지 않는 등 민간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는 사업 위험요소가 없으니 민간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도시개발법은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과 지자체가 참여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전부 공공이 주체가 돼 공급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선 공급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간 참여 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분양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중 미분양 주택 등이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딸)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며 "미분양 주택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분양해야 하는 것과 달리 비정상 거래로 보여져 공급과정 자체를 반드시 규명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미계약분도 공개모집을 통한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관련 분양 과정에서 적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에 자료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료가 확보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불안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나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등을 원인으로 보는데 이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대출이 증가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주택공급 총량은 적지 않았는데 신규 주택이나 직주근접이 용이한 도심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수급에 미스매치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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