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만지작'..올해 될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규제인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의 구체적인 조율에 나선다. 올초 이미 제도 개선을 예고했었고 연구용역도 끝마친 상태다. 규제가 완화되면 하나의 금융 그룹이 다양하고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복수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이 진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인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최종보고서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약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수로 운영하려면 판매 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올해 초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신한금융그룹이 기존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진통 끝에 합병, 신한라이프라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한 금융그룹 안에 복수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두고 개별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 진다. 신한라이프는 '1사 1라이선스' 원칙으로 합병할 수밖에 없었지만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푸르덴셜생명은 바뀐 정책의 영향을 받아 KB생명과 같은 금융 그룹 안에서 원론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에서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똑같은 성격의 보험사들의 각자 운영을 금융당국이 단순하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각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 주력 대상이나 상품 종류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전제가 달릴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는 일본 니혼생명을 예로 든다. 니혼생명은 현재 △타이주생명 △웰스라이프 △하나사쿠생명 등의 생보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타이주생명은 기업 임직원 대상 상품을, 웰스라이프는 고소득층 대상 상품을, 하나사쿠생명은 젊은 연령층 고객 대상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도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도 신한라이프처럼 합병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만약 KB금융그룹이 복수의 생보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각사가 특화된 상품을 판매할 것이란 소명을 금융당국에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펫보험·여행·날씨보험 등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를 지칭한다. 시장을 키우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다만 최소 자본금이 적어 지급여력에 대한 불안감과 경험이 미숙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보험사의 진입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한 곳이 거의 없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유연화가 기존 보험사들의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진출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규제 완화를 거론했었고 연구용역도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지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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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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