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갭투자 막겠다고 장담하더니..文 정부들어 14%→40% 폭등했다

[사진 = 연합뉴스]

현 정권 출범초 14%대를 기록하던 '갭투자' 비율이 최근에는 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9월부터 2021년7월까지 서울시 주택 매수 건수 대비 갭투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들어 33.1%로 늘었다가 2019년 2월 13.7%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은 갭투자 비율은 2020년 등락을 반복하다 12월이 되자 38.4%에 이르렀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여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잠시 하락하는 패턴을 유지했다.

예를들어 2018년 9.13 대책 발표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또 2019년 12.16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32.4%를 기록한 갭투자 비율은 발표 직후인 2020년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다. 2020년 발표한 6.13대책 또한 6월 당시 31.6%였던 갭투자 비율이 7월 25.8%로 떨어졌고 2021년 2.4 공급대책 전후 갭투자 비율도 2월 40.3%에서 3월 31.0%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의 효과는 단기적이었다. 발표이후 불과 2~3개월 내에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의 갭투자 비율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다2019년 1월 16.8%로 떨어졌지만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 등 결국 40%대 이상으로 되돌아왔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갭투자를 투기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규제를 가했지만 현장상황을 외면한 결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