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폐지해야" 43.9%, 유지 33.4%..30대만 '유지' 우세

[머니투데이-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4.7% 유지, 국민의힘 지지자 65% 폐지 의견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발표합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응답자와 직접 대화하는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하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 성향별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폐지 의견이, 진보층에선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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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론 임대차법 폐지론 무게…정치 성향, 정당 지지별 선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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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여 101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9%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33.4%, 모름/응답거절 22.7%로 각각 집계됐다.

오차범위 밖으로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결과다. 하지만 정치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찬반 비중은 엇갈렸다. 보수와 중도층은 폐지 의견이 많았지만 진보층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층 응답자 중 59%가 임대차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밝혀 유지하자는 응답률(24.2%)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도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48.3%)이 유지하자는 의견(33.7%)을 앞섰다. 반면 진보층에선 임대차법을 유지하자는 응답률이 49.2%로 폐지하자는 의견(28.9%)을 크게 웃돌았다.

지지 정당별 응답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4.7%로 폐지해야 한다(26.6%)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정의당 지지층의 임대차법 유지 응답률(47.8%)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응답자 65%가 임대차법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지하자는 응답자(19.3%)의 3배가 넘었다.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임대차법 폐지가 62.9%로 19.3%에 그친 유지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유지 44.9%, 폐지 39.9%)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임대차법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이 45.7%로 임대차법 폐지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18~19세(45.4%) 40대(44.6%) 50대(42.6%)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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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 제주 제외 전 지역 임대차법 폐지론 우세…대통령 평가와도 비슷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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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은 응답자 49%가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유지해야 한다(32.7%)는 의견보다 많았다. 인천·경기(46.5%) 대전·세종·충청(42.2%) 대구·경북(47.6%) 부산·울산·경남(43.4%) 강원(39.7%) 지역도 임대차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은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9.4%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29.4%)보다 높았다. 표본 수는 적지만 제주 지역도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법 찬반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결과와도 흐름이 유사했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절반 이상인 55.8%가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61.1%가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투표 의향이 높을수록 임대차법 반대 여론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다.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43.6%가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34.8%)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아마 투표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도 55.8%가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 성인남녀 56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무선 87.6%, 유선 12.4%)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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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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