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지현 "진화된 디지털 성범죄, 직접적 가담 요구하는 '지존파 방식' 도입?"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청소년, 또래 문화로 죄의식 없이 범죄 저질러
-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추적단 '불꽃'>
- 디지털 성범죄, 진화된 범죄 양상 보여
- 경찰 위장 수사 도입 후, 음지화 움직임 있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추적단 ‘불꽃’

◎ 진행자 > 작년에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성착취 채팅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들이 검거돼서 재판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까지 만들었는데요. 최근 법무부 TF가 밝힌 N번방 이후에 현실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그 현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특별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현 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지현 > 안녕하세요? 서지현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서지현 > 네,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너무 일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야위셨어요.

◎ 서지현 >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건강하셔야 나쁜 범죄자들 더 많이 잡으실 텐데, 그리고 서지현 검사님과 함께 지금 많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해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최초로 N번방에 직접 잠입취재를 해서 세상에 알린 분들입니다. 추적단 불꽃 두 분도 나오셨는데 오늘 불꽃 두 분의 인터뷰는 여러분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두 분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 불꽃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앞서 밖에서 인사드릴 때 영웅을 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 사회에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 불꽃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선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본인들께서 또 조금 자기소개 해주시는 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서지현 검사님 먼저 간략하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 서지현 > 네, 서지현 검사입니다. 저는 올해 7월에 법무부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을 만들었어요. 거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추적단 불꽃 불과 단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리시죠?

◎ 불꽃 > 맞습니다.

◎ 진행자 > 간략하게 소개 그냥 하실까요?

◎ 불꽃 > 저희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성범죄를 심층 취재하는 기자단이면서 이제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가 역할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경찰 분들이나 활동가 분들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현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스스로를 아웃리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해주실까요?

◎ 불꽃 > 아무래도 디지털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분들께 2차 가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만큼은 굳이 보도가 아니어도 되니까 피해자 분들이 피해에서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거나 취재해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해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실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좀 보시고 지난 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님께서 아웃리처 활동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찾아보니까 저희 활동이랑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아웃리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서지현 >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아웃리처가.

◎ 불꽃 > 먼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런 느낌입니다.

◎ 진행자 > 관공서 식으로 하자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 문자 또 유튜브 댓글 남겨 주시고 계습니다. 유튜브로 초록바다님 ‘서지현 검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셔고요. ‘불꽃 여러분 여전히 수고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인사해주셨습니다. 서지현 검사님 간단히 인사해주셨지만 지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TF 활동을 조금 알려주실까요, 어떤 일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서지현 > 올해 7월에 TF팀을 신설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8월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적단 불꽃이 저희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요. 저희 TF는 이제까지 디지털성범죄 등 그 성범죄 전반에 대해서 사법대응체계를 점검하고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조직입니다. 현재는 안건선정을 마친 단계고요. 각 안건에 관해서 이제 관련돼서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초부터는 단계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TF 전문위원회에 가수 핫펠트, 변영주 영화감독도 함께 계시죠?

◎ 서지현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N번방 앞서 말씀드렸지만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세상에 알려지고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정말 썩었나하는 그런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이뤄지고 가해자들이 적발돼서 구속되고 재판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훌쩍 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그런 충격을 우리가 받긴 했지만 그나마 이후에 다 잡히고 정리되고 이제는 그런 문제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서지현 검사님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 실태.

◎ 서지현 > 사실 N번방 사건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노의 힘으로 사실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단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디지털성범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두 가지정도였는데요. 딥페이크 범죄,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 그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 한 가지, 그리고 성착취물의 시청 소지죄도 신설하는 정도 두 가지 정도에 그쳤거든요.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갈 길이 먼 상황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려야 될 게 그 당시에 제가 20대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 정도밖에 진척을 못 시킨 거고요.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때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셔서 그분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일종에 예술행위고 청소년들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법으로 금지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 서지현 > 당시 회의록이 공개돼서 난리가 났었죠.

◎ 진행자 > 난리가 났었죠. 회의록 공개돼서. 우리 불꽃 추적단께서 보시는 1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긍정적 변화들이 보이셨나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 불꽃 > 아무래도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이 이전에도 2016년 이후부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N번방 같은 경우 사건의 명을 따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재개정 되었는데요. 이게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디시인사이드 뽐뿌 보배드림 등이 그런 웹사이트들이고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그래도 가장 크게 변한 건 이런 제도적 변화 외에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성범죄다 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인식의 전환이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긍정적 변화다 정리해주셨는데요. 잠시 여기서 저희 광고 듣고 다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지현 검사, 추적단 불꽃과 함께 N번방 이후 디지털성범죄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8001번으로 주시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미나여셨잖아요. 디지털성범죄TF 주최로 N번방 이후 변화를 돌아보셨는데 공개된 언론보도를 봤는데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을 언론보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추적단 불꽃께서 시간만 주면 열흘도 사례 강의 계속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계속 이어서 모니터링 해오셨잖아요.

◎ 불꽃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상황이

◎ 불꽃 > 사실상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끝났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것은 이전과 같거나 혹은 좀더 진화된 범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진화된?

◎ 불꽃 > 예, 지인을 타깃으로 성착취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검사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합성 딥페이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거나 유포를 하는데요. 최근에 경찰에 위장 수사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좀 더 음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위장수사를 숨어서 피해서.

◎ 불꽃 > 예, 가령 성착취 영상이 수십만 개가 공유되는 방을 상위방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상위방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전에 활동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하위방이 있습니다. 그 하위방에서 이제 채팅을 가해자들이 수백 개 혹은 1000개 이상 쳐야 상위방에 초대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경찰의 위장수사를 어렵게 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가해 가담을 해야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희롱적인 발언 혹은 지인의 사진을 올려라 그럼 초대를 해주겠다라면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해야만 본인들 무리에 껴주는 식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존파 방식이네요. 지존파라고 1990년대 연쇄살인집단이 사람을 납치해 와서 살인행동에 직접 가담하도록 시킵니다. 공범을 만들어서 신고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상위방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짜놓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경찰관이 잠입해 들어가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저질러야만 이들의 상위방에 진입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예.

◎ 진행자 >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서지현 검사님께서는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수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겠네요.

◎ 서지현 >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 그럼 패턴 파악이 됐나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 불꽃 > 이제 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과 같은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디지털성범죄를 이제 해주겠다 혹은 피해물을 너에게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보안 메신저로 유인합니다. 주로 텔레그램이나 위커와 같이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성범죄물 자체는 개인 대 개인 거래는 물론 불특정다수가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유포 형태 자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전거래형, 그리고 자료 대 자료 교환하는 자료교환형, 그리고 범죄를 조장해서 아까 불님께서 설명해주신 것과 같은 범죄조장형 등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는 말 그대로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암호화폐 이런 금전을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자료를 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자료교환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착취물을 타인의 소유물, 그러니까 타인이 가고 있는 성착취물과 맞바꾸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조장형은 타인에게 성범죄물을 퍼뜨려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형식인데요. 이를 테면 너 누나 사진 올려봐라. 너 학생이면 너네 반 여자애들 사진 찍어서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디지털성범죄에 유입되는 유형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무리에서. 이런 유형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대 자료 교환이라면 경찰이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1:1로 하는 거래일 테니까요.

◎ 불꽃 > 그렇죠. 1:1로 하는 거래이기도 하고 경찰이 자료를 교환하려면 경찰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줘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만 들어도 악마의 생각이 납니다.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범죄나 나쁜 행동을 하도록 꼬드기고 그런 모습의 그런 행태가 보이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일단 어느 정도 미끼를 던질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비밀이나 또는 보안메신저 끌어들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공개된 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을 보이나요.

◎ 불꽃 > 일단 대부분 가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잖아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 한 번 먹었으니 투표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성착취 피해자 분들의 사진을 여러 개 올려놓고 여기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은 사람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본인들의 놀이로써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들 사이에서는 성착취물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형님 사장님 대접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들 온라인 세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게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본인의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결국 남성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아시게 됩니다. 이제 나 여기 사이트에서 너 본 것 같은데 너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아시게 되는데 결국에 그들도 성착취물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자신의 지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일반적인 이런 가해자들도 있는데 저희가 텔레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가해자들은 좀 더 거침없죠. 너무 익명을 띠고 있으니까 닉네임을 피해자 이름으로 한다거나 활동 사진을 피해 여성 사진 혹은 여성의 성기 사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 진행자 > 프로필 사진 이른바.

◎ 불꽃 > 맞습니다.

◎ 진행자 > 프사라고 하죠.

◎ 불꽃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참, 그들이 다 어린 애들은 아니잖아요.

◎ 불꽃 > 대부분이 10대 학생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모의고사 망했다 이런 식의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 10대라고 말할 순 없고 회사 갔다 와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봐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한 번 모 유튜버에게 걸려서 정체가 드러난 사람이 60대였잖아요. 본인은 30대라고 주장했었는데 나이와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인격적 성숙도와 상관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사실 1년여 전에 N번방 사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충격 사회적 파장 크게 일으켰는데 그래서 서지현 검사님 조금 짚어주셨지만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안들도 만들고요. 개정도 하고 수사도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저희들이 봤는데 도대체 왜 앞서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더 진화된 양식으로 나타나기까지 하고 더 뻔뻔하고 더 공개적 돼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서 검사님.

◎ 서지현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 등의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저는 국가의 역할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 진행자 > 국가의 역할이요.

◎ 서지현 > 예. 2020년 작년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 범죄 중에 성범죄 비율이 91.3%입니다. 매년 살인 강도 방화 같은 다른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비율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약 23% 정도입니다. 특히 급성장중인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서 더욱 음성화 되고 다양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IT강국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휴대폰 인터넷 보급률의 이면에는 이런 발달한 기술을 악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력범죄 중에 성범죄 비율이 91.3%다, 그건 그만큼 성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가 성범죄 척결을 위해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하잖아요. 이제까지 국가가 그래 왔나, 국가가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해주신 것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건 다크웹하면 손정우 손정우 하면 1년 6개월, 그렇잖아요.

◎ 서지현 > 범죄인 인도도 안 됐죠.

◎ 진행자 > 예, 범죄인 인도도 안 해주고 송환도 안 해주고 미국에. 같은 범죄로 손정우가 주범인데 종범 역할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징역 10년 30년 45년 막 받았다는 걸 우리가 들었고요.

◎ 서지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것부터 국가 역할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부모님들께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질문들 문자들 많이 주시는데요. ‘10대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확인된 사례가 많습니까?’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 불꽃 > 일단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곳에서 가해를 저지른 가해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분들을 상담을 진행한 거죠. 가해자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본인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억울하다, 내가 한 건 가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봐서 음란한 대화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내 지인도 합성해줘 나체로 합성해줘 이렇게 하는 행위를 되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도 실제로 페이스북이란 SNS를 모니터링 하면서 목격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지털성착취물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놓은 계정에 들어갔더니 중학교 교복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사진과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이름이나 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 서지현 > 피해자 여학생을 올려놨다는 얘기죠?

◎ 불꽃 > N번방 사건 영상이나 박사방 사건 영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판매를 하겠다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식으로 게시물을 썼던 내용이고요.

◎ 진행자 > 가해자죠?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자기 SNS에 그대로 다 공개해놨다는 것 아니에요.

◎ 불꽃 > 예.

◎ 서지현 > 가해자.

◎ 진행자 > 그만큼 죄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 불꽃 > 죄의식이 없죠.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과시하고 놀이로 치고 자기 친구들한테는 뻐기고.

◎ 불꽃 > 예.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불꽃 > 청소년들이 이렇게 디지털성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본인이 저지르는 게 폭력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을 계속 목격하면서 이제 가해 청소년 중에 본인이 유포하려는 디지털성착취물 속에 피해자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은 그 영상물 속에 있는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그 피해자들도 피해 입지 않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불꽃 > 둘 다요.

◎ 진행자 > 둘 다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수업도 하고 하실 텐데 이 아이들이 전혀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서 말이잖아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어른들의 이야기는.

◎ 서지현 > 그렇죠. 아마 청소년들한테는 또래문화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래문화에서 그것이 놀이이고 그것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유포하는 사람이 그들 중에 상위의 자리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서지현 검사님 말씀에 국가의 역할에 해당되겠네요.

◎ 서지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고 겁도 주고 처벌형량 높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아이들은 하나도 겁먹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 서지현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게 왜 잘못이에요 억울해하고 오히려,

◎ 불꽃 > 실제로 디지털성착취물을 판매했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기니까 이게 쉽게 벌 수 있는 용돈을 버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하나의 어떤 노동행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돈벌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 불꽃 > 네.

◎ 서지현 > 예전에 조주빈이 그랬잖아요. 왜 했느냐 라고 했더니 난 돈 벌기 위해 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요. 실태만 말씀을 나누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분 말씀드렸지만 열흘 이상 더 필요할텐데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책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현장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수사도 하시고 실제 가해자 모습 피해자 모습 다 보신 세분이 보실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서지현 검사님 특히 법적 부분 검토해주실까요?

◎ 서지현 > 이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한두가지 대책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죠.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놀이가 아니라 범죄다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국가기관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도 통합된 기구에서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음으로 영상물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피해자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테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 TF에서 대책을 연구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사실 법무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단기간이나 단편적 조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세계 각국에서는 주로 사이버테러 쪽에 치중을 해온 사이버범죄 대처기구에 사이버성범죄 영역도 포함시키거나 연계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느 한 국가기관이 도저히 하지 못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4420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네요. ‘범죄를 범죄로 인식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예방 교육수업 필요합니다’ 이분도 교육을 강조하셨고요. 경찰수사 한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호소를 듣고 나서도 추적해서 가해자 검거하고 증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율해서 기소하고 법정까지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법정에서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나 또는 집행유예 이렇게 나버리는 문제들, 그래서 지금 서 검사님 말씀은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가면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하고 종합적인

◎ 서지현 > 네, 저는 국정원 수준의 종합적이고 대규모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정원 수준의.

◎ 서지현 > 예.

◎ 진행자 >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대책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불꽃 > 저희는 국정원을 넘어서 세계로 가자, 세계적인 수준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에는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현장을 제공하고 방관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빼놓고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자고 하는 대책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국가 간에 수사기관 공조를 넘어서 플랫폼과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의 온라인상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포럼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획됐으면 합니다.

◎ 진행자 > 플랫폼 사업자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양진호 한국미래산업기술 회장인가요. 이분과 관련된 것을 보면 웹하드에서 막 경쟁시켜서 성착취물 올리게 하고 피해자가 호소하면 그걸 지우는 디지털장의사도 같은 그룹 계열에서 돌고 돌고 지우고 나도 원본은 남아 있어서 또 올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 내에서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라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해결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 불꽃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드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서 검사님이 보실 때는 디지털성범죄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서지현 > 지금 작년에 N번방 때 조금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TF팀과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및 연구를 해서 아마 곧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다른 한쪽으로 한국에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기술산업 여기에 대한 위축이 된다 라고 산업계에서 무척 반발하고 있고요. 디지털 DNA를 동원해서 아주 자동적으로 성착취물을 다 추적해서 없애는 걸 하자 라고 했더니 그것 역시 선의의 피해,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 TF팀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꼭 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주시길 바라고 그걸 국회에서 이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세 분 한분씩 불님부터 하실까요?

◎ 불꽃 >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플랫폼도 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플랫폼은 피해물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료가 아니라 정말 삭제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의 인권이 달린 거라고 플랫폼 기업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필수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 내 24시팀을 만들어야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또 단님.

◎ 불꽃 > 저는 디지털성범죄가 사실 소라넷 이전부터 불법촬영물을 사고 팔았던 우리 사회에서 AV스놉이라든지 웰컴투비디오 웹하드 카르텔 밤의전쟁 N번방 박사방까지 역사적으로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즐겼던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를 겪으신 피해 생존자 분들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 추적단 불꽃 두 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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