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리스크 커지는데..국내 부동산 시장 위기대응 깜깜

'차이나 머니' 대거 유입된 국내 부동산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로 파급효과 촉각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추세
정부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대책 필요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투기 방지책은 물론 외국인 부동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물론 주변국의 경기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헝다그룹 리스크가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세계적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채규모가 약 355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인접 국가 등의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자금이 대거 유입돼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확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겹칠 경우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우선 매각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인이 국내 주택·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올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거래는 총 2778건이 있었는데 이 중 1952건(70.3%)이 중국인의 매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2394명 중 885명(37.0%)도 중국인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리스크가 토지와 주택 뿐 아니라 서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중국 부동산 자본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축물행정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이 통계의 경우 구체적인 국적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연간 외국인 토지·매입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국적별로 현황을 집계하고는 있지만 개략적인 정보에 그쳐 투기대응에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현재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개선작업이 늦춰지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낮은 규제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인은 각종 대출규제와 실거래조사로 갈수록 거래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등에서 유리하고 감시망도 약해 역차별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실거주 의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