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리포트- 글로벌 석학이 본 한국의 경제·산업 위상 변화(1-2)] 짐 데이토 하와이대 교수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게 미래 위한 정책 수립해야"
[편집자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누군가에겐 기회였다. 환경문제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인류 대재앙에 직면한 글로벌사회는 1년 반이란 기간 동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유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과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위상 변화가 달라졌다. 진단키트 개발과 앞서가는 방역체계,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경제·산업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백신 접종률 증가로 ‘위드 코로나’라는 새 시대가 도래하며 각국 정부가 빗장을 해제할 날도 머지않은 상황. 글로벌 경제교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한 교류 문제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외교 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머니S는 창간 14주년을 맞아 국내·외 각 분야 석학들을 만나 그들은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번 대담에선 한국과 동아시아 3국을 이루는 중국·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해 북·미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정치학자와 미국·유럽의 국제경제 분야 경제학자를 통해 ▲남·북 관계와 주변국 ▲경쟁력과 성장, 그리고 또 다른 기회 등을 진단했다.
짐 데이토(James Dator)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 /사진제공=짐 데이토 교수
◆기사 게재 순서
▶1부 - 남북 관계와 주변국
(1)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2)짐 데이토 하와이대 교수 (3)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경제학 교수)
(4)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부 - 경쟁력과 성장, 그리고 또 다른 기회
(1)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2)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GIIDS) 교수 “게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야구는 ‘이닝’(양 팀이 공수를 교대하면서 생기는 경기의 구분 단위·inning)에 의해 결정됩니다. 게임은 9이닝 동안 지속되지만 매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하루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 짐 데이토(James Dator)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야구 경기에 비유했다. 언제 끝날 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코로나가 가진 이런 불확실성이 국제정치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짐 데이토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화의 퇴보’를 꼽았다. 대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 세계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와 국제기구·경제협의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5~6월에 실시한 ‘코로나 2년 차 전망’ 조사에서 응답 국가의 47.7%는 다자주의·세계화가 퇴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국 간 이동이 제한된 데다 글로벌 공급망은 약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세계화를 배척하고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의 흐름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백신 민족주의’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주요 서방국들은 2차 접종에 이어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접종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 빈국들에 대해선 백신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같은 탈세계화는 국가 간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데이토 교수는 말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심화될 경우 전쟁의 위험도 내포했다고 그는 경고했다. 데이토 교수는 “미·중 간 물리적 갈등이 촉발될 경우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한국으로 인해 양국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수도,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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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국처럼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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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토 교수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한국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된 데 이어 지난 7월 UN총회 상설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공식적인 선진국 인정을 받았다.
그는 ▲한류 열풍 ▲코로나19 대처 ▲고품질의 ‘메이드 인 코리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이 ‘인기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데이토 교수는 우선 한류 열풍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재벌 상속녀와 북한 장교의 사랑을 그린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한국형 좀비물 ‘킹덤’ 시즌1이 공개된 직후 해외에선 ‘갓’ 열풍이 불기도 했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인기는 2020년 경제적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좋은 인식도 글로벌에서 한국의 인기 성장에 기여했다고 데이토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1955년 최빈국에 속했던 한국은 오늘날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한국 제품들 역시 오랜기간 세계 시장에서 ‘최고 품질’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데이토 교수는 한국이 이젠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인들은 더 이상 다른 국가들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주도국이란 점을 인식하고 주도국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 위치에서의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아시아·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의 다른 작은 국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한 조언도 건넸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데이토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같은 정책을 기본적으로 따라왔는데 이는 이는 환경과 인간 삶 모두에 대해 매우 파괴적이었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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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