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국토부 국감, 주택공급 등 文정부 정책평가 '화두'

야당 중심 부동산정책 실패론 부각 가능성..공급속도 등 실효성 공략
LH 조직개편 개선안, 코레일·SR 통합 등 산하기관별 이슈 '급부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의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라 여야 간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설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에선 2차례 공청회로 사실상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는 LH의 조직개편안과 한국철도(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공방이 중점 부각될 전망이다.

◇文정부 주택공급대책 최종평가 국감 도마에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5일 세종청사에서 첫 국감을 맞이한다. 같은 달 21일엔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받는다.

국회 안팎에서 거론되는 국토부 국감 화두는 8·4,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등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민간공급 규제와 서울입지를 원하는 실수요자와의 미스매칭 등의 논란을 양산했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계획 수순을 밟고 있는 주택공급안과 공급간극에 따른 전세난 문제 등 주택정책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으론 Δ외국인 부동산 Δ해외건설사업 Δ공공자가주택 Δ주택가격지수 신뢰성Δ갭투자 방지대책Δ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지제도Δ복잡한 주택청약제도Δ아파트 층간소음 Δ건설면허 불법대여 Δ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적 Δ1인 주거정책 확대 등이 주택분야 국감주제로 거론된다.

이중 주택청약제도는 최근 개선안을 밝혔으나 복잡한 제도로 여전히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지표와 격차를 보이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논란은 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국감의 단골소재다. 주민공동참여 사업이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낮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외국과 동일한 기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중국과 같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머리를 숙이며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9.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노인 무임승차·택배노조 문제 등 교통문제도 도마에

교통분야에선 Δ철도 유휴부지 활용 Δ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여부 Δ오토바이 앞면 번호판 부착 Δ한국형 레몬법 개정 Δ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제도 Δ택배노조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노조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맞서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장기적자 우선 해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토부 국감에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거진 택배노조의 비노조 택배기사와 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여론과 맞물린 제주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항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별로는 조직개편안의 매듭을 지어야 할 LH의 내달 7일 국감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국토연구원과 국회에서 LH의 지주사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졸속' 개편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는 3가지 안으로 구성된 종전의 개편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LH의 기능과 안정성은 살리되, 조직을 혁신하는 중장기적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코레일과 SR이 함께하는 국감도 관전 포인트다. 코레일 노조가 SR통합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인선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에선 코레일과 SR의 신임 사장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을지, 여야 간 통합 찬반에 대한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 추석연휴 간에도 여야의 국감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년보다 요청자료의 범위와 깊이가 다양해 성실히 답변서를 보내면서도 내부에선 긴장감이 감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