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발전기금 공청회 '나주시 불참'..교부세·교부금 포함 '불만'

산업연구원 "나주시 발전기금으로 한 해 최대 80억 원 내야"
나주시 "발전기금 산출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포함은 부당"
"광주시·전라남도, 기금위원회·재단 이사회에 절반씩 참여해야"

전남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해마다 최대 80억 원을 내는 것이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나주시는 발전기금이 너무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과 발전재단 설립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나주시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꾸리면서 발생한 성과를 발전기금 형태로 내놓겠다던 나주시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나주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토대로 나주시가 매해 최대 8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은 "나주시가 혁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했는데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혁신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나주시의 총수입 증가분을 반영해 계산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구원은 발전기금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생긴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봤으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기금위원회와 재단 이사회에 절반씩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발전기금 산정 과정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포함돼서는 안 되며 지방세만으로 발전기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발전기금으로 3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용역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발전기금 납부와 발전재단 설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본래 3개 지자체가 합의했던 내용에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산출 과정에 지방세만 포함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나주시는 이미 산업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을 철회했으며 공청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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