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이어 3기 신도시까지?.."신도시정책, 지방 인구유출 심각하다"

LH연구원 "신도시 추진 때마다 지방 인구 감소"
전문가들 "주택공급 이면 '일자리 불균형'이 문제"

7월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자료사진) 2021.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앞선 1·2기 신도시가 지방의 인구유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도시 정책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1·2기 신도시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때 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기는 분당·일산·산본 등에 28만4000가구가, 2기 때는 판교·동탄·김포 등에 62만3000가구가 공급돼 90만 가구 이상이 신도시로 제공됐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 전후로 지방의 인구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비율이 1980년 2414만명에서 1990년 2482만명으로 68만명 증가했지만 1기 신도시 입주 시점 이후인 1995년에는 2442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1만명 감소한 것이다.

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없었던 1995~2000년에는 지방 인구가 다시 늘어 2000년 2478만명을 기록했으나 2기 신도시를 추진한 이후 2005년에는 2451만명으로 다시 27만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연구원은 "신도시 거주민 중 비수도권 출신이 5% 미만으로 낮다는 분석도 있지만 신도시로 빠져나간 수도권 빈자리를 비수도권에서 채웠을 수 있다"며 "입주 시기에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인구 감소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도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추진 시에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 News1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자체보다는 이면의 일자리 문제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취업자 수는 경기 691만여명, 서울 505만여명으로 서울·경기가 전체 44.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체 수도 2019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에 140만여개가 넘어 전체 42.2%에 달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다고 도시를 옮기지는 않는다"며 "주택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공간을 영위하기 위한 후행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 "최근 새로운 일자리들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지식기반 서비스인데 이를 원하는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선정해 이같은 일자리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