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 상한제 개선여부 검토"

9일 주택공급 유관기관 소집해 간담회
정부의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소통 당부
"사전청약 확대, 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보탬"
"주택공급 걸림돌은 합리적 개선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각 협회, 민간기업 등을 소집해 2·4 대책, 사전청약 확대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공급 걸림돌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교한 수요관리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3기 신도시, 3080+ 대책(2·4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총 205만호에 이르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에는 태릉CC,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 등으로 미뤄져 온 14만호의 잔여택지를 발표해 교착상태에 있었던 일부 공공택지 공급일정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2·4대책에 대해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14개소, 1만9000호 규모의 후보지가 주민동의 3분의 2를 넘겨 사업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7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서 추가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확대방안은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쥴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중흥건설 등 건설사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연합]

그는 "이러한 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흔들림없이 실현돼 시장의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리를 같이 한 민간 건설업계,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가감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만 복잡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춰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대해선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면서 택지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게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빈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된 주택공급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있게 추진돼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단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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