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남·고양 등 70곳 공공시행 뛰어든다.. 총 '8.6만가구' 공급 예상

2·4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공급 예상 규모는 총 8만6887가구다.

이번 통합공모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 사업에 대해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40일 동안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순으로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인접 지역으로는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 있다.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중랑·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으로 13곳이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에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부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가운데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은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 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2·4 대책으로 발표한 41만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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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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