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고밀개발에 70곳 8만7000가구 신청

국토부, 후보지 외 전국 6곳서
도심공공복합 가장 많은 34곳
경기·인천 등 수도권 81% 차지

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 현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주도 고밀개발(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 사업에 70곳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6차에 걸쳐 발표한 공공주도 고밀개발사업 후보지 외 지역에서 조합 등 민간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 시도에 걸쳐 8만7000가구 규모다. 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이뤄졌으며 신청 사업지는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또 25곳은 주민 동의율이 30%에 달했다.

국토부는 "접수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34곳)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 20곳, 공공정비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45곳과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 많았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 통합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은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에서 13곳을 제안했고 인천과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17곳(2만3000가구 규모)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제안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종합 평가를 거쳐 올해 10월 중으로 추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꾸준한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입지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의 꾸준한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사업 소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동의율 확보 정도와 사업지 확보 면적이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공주도 고밀개발은 사업속도와 사업성 개선의 인센티브가 큰 장점이지만, 입지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며 "주민 동의율이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어서 향후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10% 이후가 더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신속한 관련 법안 개정으로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