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지역민 이탈 막았다..수도권 당첨자 비율 70%

송언석 의원실 "신희타 서울당첨 비율 0.4%..주거 분산 퇴색"
국토부 "1.9만 서울물량 50%도 지역우선..수도권 분산정책은 보완"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3기 신도시에서 서울시민의 사전청약 당첨비율이 15%, 신혼희망타운은 0.4%에 그쳐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도권 분산이란 신도시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70%에 달하는 수도권 실수요자의 지역이탈을 막아 사실상 신도시의 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신도시 건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했지만, 서울 시민은 65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서울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8명으로 전체의 0.4%에 그쳤다.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거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세운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본다.

그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진행된 1995년 서울에서 분당,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인구의 87.7%에 달한다"며 "반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주는 서울 실수요자의 수도권 분산효과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할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역으로 서울 주민의 당첨 비중 대신 물량이 나오는 지역 실수요층의 서울 집중을 막은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당첨이 70%에 육박하는데, 이는 그만큼 서울에 집중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사전청약제도는 제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도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일부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거지와 인접한 주택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1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전청약 추가 물량이 나오면 이중 50%를 서울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데, 이를 지역 안배 없이 풀어버리면 또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실에서 지적한 서울 실수요자의 수도권 분산정책은 교통망 확충 등 여러 연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