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민간공모' 40일만에 70곳 접수..8.7만가구 규모

문제원 2021. 9. 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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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도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은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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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0일만에 상당한 규모 접수"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 81%
옛 광명뉴타운 등 서울 인접지역 다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도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수는 8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통합공모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도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했다. 공모대상 사업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이다.

통합공모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 한다. 국토부는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외에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했다.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이 동의율이 높았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도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했다.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의 적합성과 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는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은 지난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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