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면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4. photo@newsis.com

오는 14일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사유가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9월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세입자가 HUG나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5일부터다.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한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이면 등록이 제한되는 데 여기에 더해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도 말소 후 2년 이내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명 한명 다 죽일 수 있어"…권민아, AOA 멤버들 사생활 언급☞ '이병헌 50억 협박女' 글램 다희, BJ로 연수입 '7억 대박'☞ 국군 1701명 전사 했는데…중공군 영웅담 영화, 상영 허가☞ "집 포기하고 1억 아우디"…월 300만원 벌어 200만원 차에, 20대 배달男☞ 불륜남 아이 가졌다며 이혼 요구한 아내…"알고 보니 당신 아이" 재결합 요구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