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배 인상에도.. 장기요양보험 고갈 위기"

경총 "4년 새 적립금 0.98개월치로 줄어
지출 효율화·국고지원 확대 절실" 강조

한국경영자총협. 연합뉴스

보험료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는데도 누적 적립금이 4.4개월치에서 0.98개월치로 줄어들어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올해 2만9022원으로 107.9%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올해 11.52%로 올라 75.9%라는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크게 올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올해 7.65%를 기록하며 2017년(6.52%)보다 17.3%나 인상됐다.

경총은 통상 고령화가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고령화보다는 수혜 대상 확대·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보험 수급자 수가 39.4% 증가했고, 본인 부담 경감자 수도 161.8% 늘어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당청구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2019년 조사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