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두 배 인상에도 보험 고갈 위기"

장기요양보험료가 지난 4년 동안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보험 재정은 오히려 고갈 위기에 직면해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만3천958원에서 올해 6월 2만9천22원으로 108% 증가했는데도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천799억 원에서 지난해 7천662억 원으로 61.3%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하는 적립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대폭 낮아져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4.8% 늘어난 반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20.0% 증가하면서 재정 고갈 위기가 깊어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는 수혜대상 확대와 본인 부담 경감을 비롯한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요양서비스의 질과 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재정 누수 차단 등 지출 효율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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