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부동산 정책 '백약이 무효'..GTX 노선 따라 수도권 집값 '들썩'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고점’ 경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입니다. ‘영끌’ 공급대책,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등 주택가격을 누르기 위한 방안이 총동원됐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1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습니까?

Q. 특히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수도권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부터 집값 통계를 내기 위한 월간 조사 표본 수를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렸습니다. 그러자 집값은 단숨에 20.9%가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Q. 정부가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까요?

Q.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지나가며 전세 가격이 이중구조로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문제 해소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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