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後] 대출중단에 금리인상까지..이사철 실수요자 날벼락

"평생 월세 살라는 의미냐"·"사다리 걷어차기" 거센 반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은행권의 대출중단 사태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미치고 있다. 특히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은 물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청약대기자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15개월만에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연내 추가 인상도 단행될 전망이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사태에 이뤄진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신규취급을 한시 중단하고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제외하고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가 소진되면서 9월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가운데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0.2∼0.3%포인트 줄인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기존 고객 이탈을 감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 조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천7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위험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같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건 세입자들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만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칫 거래파기에 따른 계약금만 날릴 수 있다.

청약 대기자 등 무주택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설사들은 통상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진행,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수요자들이 '자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청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 봉담 한 신혼희망타운의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대출이 불가피한데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기성세대들이 아파트를 투기해 집값을 올려놓고 드디어 정부가 사전청약 등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해놓고 뒤로는 대출을 막아버렸다"며 "2030의 무주택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평생 월세만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은 대부분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매매시장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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