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채 조삼모사 공급책 내놨다

수도권 연내 사전청약 접수
매매 수요 잠재우겠다지만..
단기공급 어려워 실효성 의문
"정권 말 정책실패 면피용 쇼"

정부가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왼쪽 사진)와 과천정부청사 부지 대체지.

정부가 25일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공동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000가구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향후 2~3년 뒤 공급할 주택을 앞당겨 분양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삼모사' 정책으로 "대기 수요만 늘려 전세난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태릉골프장 부지개발 계획이 당초 1만 가구 공급에서 6800가구로 줄어드는 등 정부 공급계획은 택지개발 단계에서 조변석개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공급계획 성공도 자신하기 힘들다"며 "임기말 눈속임 정책보다 시장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호의 주택이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16만3000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보다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된다.

정부가 이처럼 조기 분양에 나선 것은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은 2~3년의 공사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이번 조치로 주택 계약만 앞당길 뿐 실제 입주는 여전히 빨라도 2~3년 뒤, 최대 7~8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계획마저 택지개발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1만 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태릉골프장 부지는 6800가구로 규모가 축소됐다. 대신 노원구내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3100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는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갈현동 일대에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총 3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8·4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태릉과 과천 이외의 개발계획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여의도 지역에서는 정부의 8·4대책에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주민은 "급조된 정책에 지역 인프라만 더 낙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전청약 성공의 필수요건인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도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들이 사전청약에서 얻을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 청약으로 사업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하는 게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받을 수 있어 득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져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참여할 요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부지 대체지는 모두 지역 내 추가 공급 부지와 기존 택지 고밀화를 통해 목표했던 물량을 채울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한 택지의 일괄 공급이 아닌 분산공급이 불가피해 공급이 지연되고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