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물량 확대..10.1만가구 추가

2024년까지 16.3만가구로
민간시행 사업 일부도 대상
태릉 ·과천 등은 대체부지 확정
'누구나집 프로젝트' 9월 공모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사전청약’을 10만1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과 ‘2·4부동산대책(3080 플러스 획기적 주택공급방안)’ 계획 물량 중 일부가 사전청약 확대 대상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공급하려던 주택은 결국 당초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노원구 내 다른 주택 사업으로 3100가구를 확보해 총 공급 물량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지구, 과천 정부청사 대체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19면

사전청약은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 후 분양하는 ‘본청약’보다 2~3년 먼저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최근 1차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는데 인기를 끌자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전청약 세부 계획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10만1000가구 중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물량은 8만7000가구, 2·4대책 사업 대상(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1만4000가구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만1000가구 몰려 있다. 이에따라 기존 사전청약 계획 물량까지 합해 모두 16만3000가구(수도권 13만3000가구)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의 사전청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매각하는 모든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에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면 다른 공공택지 우선공급,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만약 이들 사업장에서 본청약 때 미분양이 발생하면 공공이 일부를 매입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올 하반기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에서 신규택지 민영주택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 대책 관련 물량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등에서 내년 하반기 40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작년 8·4 대책에서 발굴한 신규택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 내 물량은 당초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조정하되, 수락산역 역세권 등 노원구 내 도심복합사업, 하계5단지 등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가구 이상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이 취소된 과천정부청사 부지 대체지는 인근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3000가구)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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