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은커녕 폭등한 '노형욱 100일'

노형욱(사진)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도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지금 집을 사면 2~3년 뒤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5월 14일 취임 직후의 일성이었다. 노 장관이 오는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그의 일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메아리조차 없다. 전국 집값은 올림픽 메달 경쟁을 하듯 5주 연속 사상 최고치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 장관 업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값을 못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평마저 나온다.

물론 취임 후 노 장관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2·4 대책의 후속 입법과 사업 후보지 모집, 신규택지 발굴에 속도를 내는 노력도 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한 달 만에도 전국 주택가격은 0.85% 올라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작년 12월(0.90%)이나 올해 2월(0.89%) 수준에 육박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 장관의 국토부는 시장의 신뢰를 받는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신뢰를 상실했는데, 노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누구도 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지어 과거 부동산 통계 표준을 축소해 상승폭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 분식'까지 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돼 시장 신뢰는 더욱 무너져 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 장관이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변창흠 전 장관이 내놓은 정책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펼치든지, 아니면 전임 장관들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거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달 중으로 국토부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약속어음에 불과하며 그 밖의 다른 공급 대책들도 대선 레이스로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관심 밖"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