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3만호+α 이달말 발표, 대규모 추가 주택공급 구상은 없어"

'취임 100일' 노형욱 장관
"전세 단기 대책 추가 검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부가 목표한 13만호에 수 천호를 추가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장관은 앞으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만나 "그동안 발표를 미뤘던 신규택지 입지 '13만호+α'에 대한 부지 확보는 다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5만호다. 앞서 광명·시흥 등 11만9000호의 입지를 발표하면서 13만1000호의 입지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연돼 왔다. 즉, 노 장관이 언급한 물량은 13만호이지만, 정확히는 미발표 물량인 13만1000호에 수 천호를 추가한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 장관은 다만, "공급대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빵'하고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며 대규모 공급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현재의 집값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에서 위쪽으로 많이 튀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전세난 대응 방안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전세대책을 추진 중인데 시행 중인 대책에 더해 단기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장관은 변창흠 전임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중도 퇴진하면서 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일부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비전문가인 만큼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노 장관은 타협의 이끌어내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난제투성이의 정책 과제들을 무난히 이끌어 왔다는 평가다. 지연되던 2·4 대책 후속 법안은 국회 설득을 통해 지난 6월 통과시켰고, 하위 법령 손질도 마무리하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사전청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야당 시장이 취임한 서울시와의 부동산 정책 협의도 큰 마찰 없이 진행 중이다. 일부 지자체 반발 속에서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확정하기도 했다.

다만,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화와 주민 반발로 삐걱대고 있는 2·4 대책, 8·4 대책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노 장관은 이달 중 미발표된 신규택지 입지와 정부과천청사 대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하며 집값 안정화에 나선다. 다만, 정부의 연이은 집값 하락 경고에도 '패닝바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집 값 안정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인중개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