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마지막 신규 택지 8월 말 발표..추가 전세대책도 내놔"

취임 100일 앞두고 출입기자단 만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 대책 발표 당시 공급물량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마지막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전세난에 대응해 단기공급을 늘리는 추가적 전세대책도 마련 중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틀 뒤인 21일은 노 장관 취임(5월14일) 100일째다.

노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바탕에 유동성과 금리 문제도 있지만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총 공급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5년 전 서울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줄었던 공급물량이 이연되면서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말했다. 3기 새도시와 2·4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주택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시기를 ‘스트레스 구간’으로 일컬은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 블록버스터급 대책을 왜 안 하냐는 지적이 있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올해 내년까지 일시적 공급 스트레스는 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 공급 중 진척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을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8월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다음주에 기존에 공공분양에서만 6만2천호 확보되었던 사전청약 물량을 3기 새도시 민간분양과 2·4 대책 도심 공급에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될 계획이다. 2·4 대책 잔여 신규 택지 후보지도 8월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공급물량은 기존 13만호에서 수천호가 추가된 ‘13만호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바르면 11월에 본 지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올 것 같다”며 “신규택지 13만호 플러스 알파는 8월 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19 대책에 이은 추가 전세대책도 예고했다. 노 장관은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대단위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 대책 플러스 단기적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데 곧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 자료에 대해 다양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자기 발등을 찍은 측면이 있다”며 우스개로 받은 뒤 “주간 단위 통계 발표하는 게 많지 않은데 생중계 하듯이 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출발점이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간 단위 발표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양도세 완화나 서울의 ‘35층 룰’(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 해제 등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인 가구나 청년들이 가점제로 운영되는 청약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도저히 청약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 없구나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십수년 청약을 준비해 온 4050세대의 다른 시각도 있어서 단언할 수는 없다”고 임기 내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