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노형욱, 공급대책 본격화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경제 실현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8.9/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1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노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주거안정'과 '내부혁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100일 간의 추진한 정책 역시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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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물량 확보, 사전청약 개시 등 2·4대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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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을 위해 노 장관이 특히 강조했던 것은 2·4 대책 등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다. 실제로 2월 말 발의 후 심의가 지연되던 3080+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에 착수했다. 시행자 및 토지주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6곳이 선정됐고 이 중 11곳(1만7000가구)는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충족한 상태다. 이미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2곳도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 접수가 28일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부터 시작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천333호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이달 16일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1차 사전청약에 포함된 인천계양지구의 모습. 2021.7.27/뉴스1

6월에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3기 신도시 등 약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무주택 내집 마련 수요가 몰려들며 공공분양 일반공급 기준 경쟁률은 88.3대 1을 기록했다.

앞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에 있어 다소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의 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취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공공정비사업과 민간정비사업의 조화로운 추진 등 서울시와의 정책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줍줍(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당첨시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HUG 전세금 안심대출 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도 이뤄졌다·

특히 청년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도입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등을 담은 청년세대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청년,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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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집값 상승, 전세난 등 과제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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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과제인 '내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본부 전부서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직원들의 광명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 투기취득 금지, 준법감시관 선입 등 통제장치를 구축했다. 아울러, 입지조사 등 독점적 권한은 회수하고 비핵심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해 약 2000명의 인원 감축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임대차법 개정 후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이중 가격'에 이어 '삼중 가격'까지 나타나 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84㎡)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보증금 5억원대와 8억원대, 11억원대에 각각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수억원씩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을 넘어 최근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협의 가격까지 삼중 가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12일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1.8.12/뉴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째인 현재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있다. 정부의 집값 하락 경고와 사전청약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최근 들어 매주 역대급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임대차3법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전세난도 심각한 상태다.

LH 조직개편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주거복지-주택·토지 기능을 수직분리하는 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지만 수직분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효율성의 문제, 강력한 외부 통제장치의 부재 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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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회복, 정책 일관성‥이청득심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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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엄중한 과제로 꼽고 국민 신뢰 회복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내부 혁신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전문성을 발휘하고 진심을 담아 정책을 만들어도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정책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주택 공급의 시차도 길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 시작과 균형있는 감각 가져야 한다"며 "계획된 공급대책에 따라 도심 내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놓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끝으로 "그간 추진해온 과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이행력 강화와 대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청득심(以聽得心·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의 자세로 유연하게 정책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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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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