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노형욱 "서울 재건축·재개발 필요하지만..부작용 최소화 전제로 해야"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결 단번에 쉽지 않아"
사전청약 확대 방안 등은 다음주 공개
전세난 대응해 단기적 대책 추가 검토 중
13만호+α 신규택지 입지는 이달 말 발표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일관성 필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부동산 정책은 발표하고 추진하면 시간이 꽤 흐른 뒤에 공급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단번에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는 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이 현상이지만 유동성 문제도 있고 최근 투자심리 특수성도 있어 하나하나 일관성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영원이 오를 수 없고 가다가 등락할 텐데 많이 올라간 게 폭이 크면 깡통전세,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이 생긴다"며 "집값을 어느정도 추세선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정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선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집값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언젠가 해야겠지만 공급되는 건 시차가 있고, 언급되는 것 자체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시장 교란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에 대해선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심리적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2030세대 젊은층의 주택에 대한 생각, 충분히 눈높이에 맞춰 그쪽 늘려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층을 위한 청약 개편 요구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청약 준비를 십수년 해온 4050세대에서는 다른 시각이 있어 딱 하나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작년 8·4대책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공급은 10년 그 이후에나 가능할텐데 지금 대책 발표한다고 해서 심리적 효과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입주할때는 수급상황 전혀 다를 수 있어, 사전청약 조기에 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발표를 미뤘던 신규택지 입지 '13만호 플러스 알파'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태에 따른 혁신 방안 마련에 대해선 "지금 남은 건 LH 분리할거냐, 분리한다면 어떤모양으로 할거냐 등 형태에 대한 문제"라며 "20일 국회 공청회와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에 대해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등 현재 시행하는 대책에 더해 단기적 대책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