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단계 발표..요지부동 확산세 막을 비책 있나

확진자 수위 높아 거리두기 변화 어려워..연장 가능성 무게
거리두기 효과 무색하지만, 우선 유지..접종률 상향에 사활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2021.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20일께 발표한다. 특히 광복절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어 수도권 4단계 연장은 유력하다.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경우 수도권 지역은 56일간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지속 시행하는 셈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달 6일에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해외유입을 제외한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 1721.1명이다. 지난 12일 0시 기준 이후 일주일째 1700명대다.

2주간 발생 추이를 살펴봐도 감소세를 찾아보기 어렵다. 2주 일평균 확진자는 1707.7명으로 1주 일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추이는 '1716→1640→1762→1669→1455→1474→2144→1947→1913→1860→1749→1493→1322→1767명'이다.

결국 거리두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확산세가 감지되지 않는다. 사실상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작 문제는 방역전략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이다. 백신을 제외하면 거리두기 이외 방역 대응은 전무하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간 이동량은 2억3321만건을 나타냈다. 지난주 이동량 2억3341만건보다 0.1% 감소한 수치로 큰 차이가 없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1738만 건으로 이전 주의 주간 이동량인 1억 1271만건 대비 4.1%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83만 건으로, 지난 주 이동량 1억2070만 건) 대비 4%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이며, 일부 시도에서 강화된 3단계 또는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4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내 확산세를 꺾어야만 안정기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거리두기 이행력을 끌어 올리거나 거리두기 내용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대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병상을 추가 확충한다.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전까지 백신 1차 접종률 70% 달성은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에 달렸다"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과 함께 백신 접종은 감염 확산과 위중증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할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20일) 정도를 목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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