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비판에..'국유지 카드' 꺼내 든 정부

'국유재산 부지활용 주택공급' 제시
지지부진 비난에 분위기 전환용
전문가들 "수급불안 해결 역부족"

정부가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8·4 대책과 11·19 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올해 2·4 대책과 관련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등 기존 공급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깜짝’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205만 가구)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 총 5곳(1만30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수도권 사업지는 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배후부지(4000가구),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주택부지’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보인 20여곳 중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표류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과천정부청사 등은 수정된 계획이 이달 내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8·4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4곳(1537가구)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5만가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11·19 대책 중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주택 공급은 6월 말 기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에선 주민들의 사업 철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급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3만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이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이달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마곡 미매각 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와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그래도 공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근 ‘집 사지 말라’식의 으름장보다는 나은 것 같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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