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고점론' 빼고 '공급 확대'만 강조한 이유는..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에 3200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사전청약을 민영주택이나 ‘2·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 공급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태능CC와 과천정부청사의 대체 부지 활용계획도 이달 중 확정, 공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두발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고정 레퍼토리였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부총리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시장의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남양주 군부대 이전지에 3200채 추가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공급 확대 방안 소개에 할애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공급대책(205채) 물량과 별도로 추진해온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약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5곳, 1만3000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 가운데에는 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채)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채)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사업지 3곳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 사전청약 확대 방안 이달 확정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대상물량·4333채) 접수 결과, 청약한 모드 지구에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1만 채,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에서 4000채, 12월에는 남양주왕숙1지구 등에서 1만4000채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청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 26만9000채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11만 채의 민영주택 가운데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그대로인데 예약시기만 앞당기는 것일 뿐이며,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늘리면서 내년 물량을 당초 3만2000채에서 3만 채로 줄인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년 물량 일부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 태능CC·과천청사 대체 부지 이달 공개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 채 부지를 공급하는 8·4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며 “태릉CC·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사업지의 대체부지가 어디에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6월에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 취소를 선언하면서 대신 대규모 공공택지 중 하나인 과천지구의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000채를 공급하고, 다른 대체지에 13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다른 대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보지인 재경골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과천시와 안양시가 인접한 인덕원 사거리 위쪽에 자리한 곳이다. 이밖에 과천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태능CC는 당초 공급계획(1만 채)을 지역주민 요구대로 일부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원구 주변 일대가 이미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된 상태여서 줄어든 물량을 대체할 사업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집값 고점론 언급은 없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끝냈다. 이전까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때마다 ‘집값 고점론’을 꺼내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시작은 올해 6월3일 23차 관계장관 회의 때부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조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과 국내 대출규제 강화를 근거로 제시한 뒤 투자신중론을 펼쳤다.

25차 회의(개최시점·6월30일)에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26차 회의(7월21일)에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은 등을 다시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직전인 27차 회의(7월28일)에서도 홍 부총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바 있다”며 한은, 국제결제은행, KDI 설문조사 등을 앞세워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고,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특히 8월 첫째 주(2일 기준)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7%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